경상남도, 10필지 미만 ‘개별지적불부합지’ 조사 착수
- 연말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위한 소규모 개별지적불부합지 전수조사
- 토지경계 분쟁방지 등 정상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도민 재산권 보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필지 미만의 ‘개별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량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연속된 토지’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사업지구 단위의 ‘집단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대단위 사업지구인 집단지적불부합지 외에도 소규모 개별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으로 민원·소송 등이 예상되는 약 37만 필지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조사반·지원반·검증반을 구성·운영하여 개별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 심사 및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지적불부합지로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 단위의 집단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은 대단위 규모의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집중하여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경계확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로 토지소유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별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개별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이 마련되면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며, “개별지적불부합지를 집단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더욱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