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기준 중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및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수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전담팀(TF)을 구성하여,
- 부처별 수방시설 제정 대상별 설치기준을 파악·분석하여 미흡사항은 보완하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수방시설기준 개정을 협의 개선하는 한편, 관계 법령과 지침서(매뉴얼) 등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 또한, 침수피해 등에 취약함에도 지자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가 위험 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등 위험지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