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천 6백만 톤, 그중 68.7%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3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2050년까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2~'26)」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2차 조성계획')」은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긴 종합계획으로, 시는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시민 의견, 건축물 운영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 전국의 지자체 중 대형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제1차 계획에 이어 이번 2차 조성계획에서는 2050년 서울의 탄소 중립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로 5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 먼저 국가적 목표인 2024년보다 앞선 내년부터 ①신축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나선다. 대규모 신축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시는 주거 1천 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 대규모 건축물을 시작으로 '5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높여가며 신축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2050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 로드맵>

  ○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 설계를 의무화한다.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검증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구역별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조닝(Zoning) 제어 시범사업'도 추진, 다방면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존 건축물 성능도 보강한다.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해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또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③녹색건축물 관리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 녹색건축물 설계 단계(전문 인증기관 검토)부터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마련), 준공(건축물 관리대장 개선) 이후 운영 중 정기 점검까지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 녹색건축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④'녹색건축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⑤'녹색건축 교육자료'도 배포한다. 교육자료는 만화 형태로 제작,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2차 조성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녹색건축 90% 보급 ▴온실가스 42% 감축('18년 대비) ▴315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2050년까지는 ▴녹색건축 100% 보급 ▴온실가스 82%('18년 대비) ▴1,016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제1차 조성계획에서 녹색건축물 보급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관리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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