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도민들도 토지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6월 7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