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거복지 정책」도와 시군이 함께 간다!
▸전북도, 도- 시군 건축과장 영상회의 개최
▸2022년 신규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발전방안 논의
▸지역 주도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
□ 전북도, 도-시군 건축과장 영상회의 개최
○ 전북도는 24일 도-시·군간 소통 및 상생협력을 위한 건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건축 과장이 참석하여 도민체감형 건축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이날 회의는 안건은 2022년도 건축·주택·도시재생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2022년 신규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발전방안 논의
○ 주요논의 사항으로는 먼저 건축분야에서 우리지역의 멋과 전통을 강조할 수 있는 한옥건축과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사업 확대 방안,
○ 주택분야에서는 도와 시군별 특수시책을 비교하여,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북형 주거복지정책과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도시재생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양할 수 있도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과 신규사업**에서 도민들이 지원혜택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선금지원 확대(4천만원 ⇒ 6천만원), 주거급여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5% ⇒ 46%이하),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금액 상향(최대 4백만원 ⇒ 5백만원) 등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과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등
□ 지역 주도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
○ 노형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원도심·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재생하고 지역 주도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정말 살기 좋은, 살고 싶은 터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 건축부서에서 해야할 일이다.” 면서,
- “이를 위하여는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도와 14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소통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