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 1)중소기업 유치, 2)기숙사 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시행 -

□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 LH 등 공공사업자가 도심내 다세대주택 등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재임대(LH는 기금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고, 입주자는 기금이자만 부담)

ㅇ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건설 임대주택은 비용이 크고, 오래 걸려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부적합

ㅇ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21년, 22%),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다세대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하여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참고)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ㅇ 보증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유형별로 약 1억원을 지원한다.

□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②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③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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