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한다
- 국토부 ‧ 복지부 21일 업무협약 체결, ’23년까지 10개소 조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 철도어린이집 사업 :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
ㅇ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ㅇ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어린이집 운영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철도어린이집 조성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 부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철도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는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7개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보육정원 30명(4세 이하), 시설면적 300㎡ 내외의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어린이집을 전국에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후보지 : 오송역, 월곶역, 거제역, 정읍역, 이천역, 재송역, 거제해맞이역
ㅇ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간 연장형(07:30~21:30) 프로그램 및 장애아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은 이용 가정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ㅇ ‘19년 3월 시범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경춘선 평내호평역에 국공립 철도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정원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자녀의 등ㆍ하원 편리성, 고품질의 보육 프로그램 및 안전한 보육환경 등으로 대기 인원이 정원의 두 배가 될 만큼 인기가 높다.
ㅇ 올해 하반기에는 행신역, 탄현역, 여주역 등 3개소에 신규 철도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는 철도-주택 복합개발 계획 수립, 철도 부지를 활용한 레일스테이(청년 임대주택) 건설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철도자산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과 사업추진을 통해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철도역사가 단순한 매표 및 탑승공간을 넘어서 공익적 가치 창출 및 문화와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