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