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성공모델’ 발굴 등 경쟁력 강화 대책 전국 확산 목표
전북도가 노후된 도내 농공단지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찾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농공단지협의회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된 농공단지에 대한 재생방향과 전북형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해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노후된 농공단지의 도로, 관로, 울타리 등 기반시설 정비와 일부 시‧군에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등 노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는 또한,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입주기업의 불편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1년부터 시‧군평가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도가 노후 농공단지를 재생시키는 ’전북형 성공모델‘ 발굴에 적극 나선 것은 송하진 도지사가 그간 풍부한 실무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2006년 발간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이라는 저서에서,
농공단지개발정책의 태동부터 추진실태와 정책오차의 사례를 통해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어떻게 가려지는지를 분석하는 등 농공단지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송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생태문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위주로 조성된 농공단지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농어촌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행정력을 모아주기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이민수 교수, 충남연구원 김양중 연구원, 전북농공단지협의회 최태호 회장과 전라북도 산단조성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태형 교수가 ‘전국 농공단지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전북에 대한 함의’로, (재)전북연구원 양원탁 박사가 ‘전북 노후 농공단지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펼쳤다.
김태형 교수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공단지의 현재와 잠재적인 미래 이슈, 잠재력을 도출하고 관리방안과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양원탁 박사는 전라북도의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물리적, 산업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전북형 노후 농공단지의 재생 방향과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침체된 농공단지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보다는 미래의 모습,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 양원탁 박사는 “전라북도 노후농공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공공 및 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단지에 적합한 소규모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농촌형 스마트 정비가 요구되며,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또, “지역농업과 시군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산업, 사람이 공존하는 농어촌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태호 전북농공단지 협의회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나 폐수처리 위탁처리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연 도 산단조성지원팀장은 “도내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입주기업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 결과 무엇보다도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공공시설과 식당, 카페, 상가 등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인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 팀장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위주의 노후농공단지를 시‧군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과 창업‧연구‧문화‧체육시설을 갖추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혁신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위치해 산업단지에 비해 호감도가 떨어지므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적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단 또는 산업단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신이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농촌지역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자원(산업, 문화, 역사, 관광 등의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매력적인 산업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곳,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변화할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의 사각에 놓인 노후 농공단지를 전라북도에서 주도해 전국 최초로 전북형 성공모델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공단지개발정책은 1980년대 초반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산업단지와 달리 중앙부처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단지 규모도 33만㎡이하의 소규모인 데다 농어촌지역의 불리한 입지, 농촌지역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농공단지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에는 1984년 9월 남원 인월농공단지가 시범단지로 지정한 이래, 2020년 현재 총 59개 단지가 지정되어 57개 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2개 단지(정읍, 완주)가 조성중에 있다.
현재, 977개업체가 입주하여 15,000여명의 일자리와 연간 8조 2천 억원의 생산액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농외소득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