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한 주거정책 목표 및 단계적 실행과제 수립
전북도는 16일 도청에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ㆍ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각종 주거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거정책 목표 및 단계적 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는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하되, 주거 취약계층 등 특수가구 1,000가구를 표본 조사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해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수요 등을 조사한다.
또한, 이번 도 주거종합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은 새로운 주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시대변화를 감안한 균형 잡힌 주택 공급방안, 시·군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한 추진과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강화과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관리방안, 기타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전라북도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내년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종합계획은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요소의 하나인 주(住)를 다루는 것으로 우리 도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며, “주거정책의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