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 기술전수 등 패키지 지원
아세안 등 5개 내외 중점국에 계획수립, 초청연수 등 사업 당 최대 10억 원 지원
1월 31일부터 해외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연말까지 사업 완료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➊ 지원 대상사업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도시개발형 | 스마트솔루션형 |
개념 | 스마트 신도시･단지 등 계획 수립, 개발,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교통체증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 |
예시 | △△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 | ·배수처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교통카드 시스템 타당성 조사 |
지원한도 | 사업 당 10억원 내 | 사업 당 5억원 내 |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➋ 지원내용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조성규모)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 완료(’19.10)
민간과 매칭하여 子펀드 총 1.5조원 조성 중 ▪(용도)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1.5조원 중 4천억원) 해외사업에 투자 |
➌ 공모 절차
정부는 1.31일부터 3.20일까지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