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함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이 추가되었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점검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여 각각 선정하였다.
일반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세종시(최우수), 서울시․경기도(우수)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하였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시 성동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시도별 | 제주 경남 충북 | 경남 대구 대전 | 경남 서울 세종 | 세종 경북 인천 | 대전 세종 충남 | 세종 서울 경기 |
(1등)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 국가 건축정책 이행도가 우수하고, 30여건의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에서 최우수 평가 (2등) 서울특별시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특별회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우수 평가 (3등) 경기도 -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지자체 자체노력 우수 평가 |
* 평가지표 :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건축물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
** 우수 기초지자체 : 서울 성동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특별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등 총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광역) 울산광역시 : 건축상 수상 작가와 함께하는 “건축음악회 (듣는 건축, 보이는 건축)” 건축상 수상작 전시와 함께 건축물에 어울리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음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건축문화 조성 및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제고 (기초) 남원시 :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 (Before Service Call) 제공 건축인허가 단계별로 진행내용을 안내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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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