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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일몰제 우수 대응한 지자체 발표

2019. 08.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

공원 많은 지역 명단 공개…우리 지역은 몇 위?


 

공원일몰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됐습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공원일몰제는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합니다.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이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율과 공원예산비율 평가를 통해 부산시, 제주시, 인천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 


국민의 산책길인 공원을 더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