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계획 구상,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위원 적극 활용
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어항 재생･혁신성장 견인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중 하나로 2020년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다.
*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임
이번 해양수산부 공모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며,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도가 관할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도와 시·군은 공모 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공고(4.15일) 이전 인 3월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대상지별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화된 사업 발굴을 통해 공모신청 예비사업계획서에 꼼꼼하게 반영시켜 7월말까지 모든 용역을 마치고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공모 선정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는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해 대학교수,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어촌뉴딜자문 인력풀을 2019.1월부터 시·군에 제공하여 내실있는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2019년 공모에 군산 2개소(무녀2구항, 명도축), 고창 1개소(동호항), 부안 2개소(대리항, 식도항) 등 총 5개소(580억원)가 최종 선정되어 신청 6개소 대비 선정 5개소로 전국 최고의 선정율(83.3%)을 기록하였고, 조속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다.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어촌 ·어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미 3월부터 공모 준비가 진행된 만큼 내실있는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