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추진계획 공유
충남도는 5일 충남도서관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련 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설명회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계획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대한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또 정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 사업 3개년 계획 관련 발굴 사업 추진 전략 등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대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두 차례에 걸친 수요조사를 통해 606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도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이달 중순 이후 단위 사업별 설명회, 전략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통분모를 찾아 생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 3개년 계획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과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보육, 복지, 문화·체육 등 생활형 시설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재설계해 묶어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평적 협의·조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관계 부처에서는 해당 사업을 협약 내용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