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 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