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한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하였다. 同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보급지원 예산(억원) : (‘15) 1,183, (‘16) 1,107, (‘17) 1,000, (‘18) 2,267, (‘19) 2,670
특히, 금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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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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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②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③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
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新기술, 新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②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30%)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 주택태양광 설치비 추이 : (‘10) 5.7백만원/kW → (‘12) 3.9백만원/kW → (‘14) 3백만원/kW → (‘16) 2.6백만원/kW → (‘18) 2.1백만원/kW → (‘19) 1.85백만원/kW
* ‘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원 = 정부 보조금 168만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원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 태양광 3kW 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 >
설치전
사용량 |
설치전 전기요금(A) |
설치후
사용량 |
설치후
전기요금(B) |
절감액
(A-B) |
350kWh/월 |
55,080원/월 |
설치전(350) - 발전량(321) = 29kWh/월 |
7,635원/월 |
47,445원/월 |
*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금액 반영
*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발전량 및 기타 전기료 할인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