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
인천광역시는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2018. 7월)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동계획으로「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하였고, 작년 7월 기존 로드맵 중 국내 감축량 상향 조정과 국외감축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주요내용
- 2030년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낮추기 위해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이번 로드맵은 환경부의 시ㆍ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로드맵 마련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방정부에서 관리권한을 보유한 비산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및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감축량 상향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수단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시에서는 2005~2015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17,213천톤CO2-eq 대비 31%를 감축하여 목표배출량 11,875천톤CO2-eq를 달성할 계획이다.
* BAU(Business As Usual) : 추가적인 감축노력 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예상되는 배출전망치(인구증가,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에너지효율 등 반영)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분 | 국가감축목표(%) | 2015년 배출량 | 2030년 배출전망치 (BAU) | 2030 감축목표 |
감축량 | 감축 후 배출량 | 감축률 |
건물 | 가정 | 32.7% | 3,231 | 4,227 | 1,303 | 2,924 | 30,8% |
상업 | 3,757 | 5,151 | 1,750 | 3,401 | 34.0% |
소계 | 6,989 | 9,378 | 3,054 | 6,325 | 32.6% |
공공기타 | 25.3% | 669 | 678 | 172 | 506 | 25.4% |
수송(도로) | 29.3% | 4,972 | 5,635 | 1,698 | 3,937 | 30.1% |
농축산 | 7.9% | 124 | 119 | 9 | 109 | 7.9% |
폐기물 | 28.9% | 1,303 | 1,403 | 405 | 998 | 28.9% |
총 계 | 29.7%* | 14,057 | 17,213 | 5,338 | 11,875 | 31.0% |
* 29.7%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지자체 관리권한 내 부문별 감축률을 재 산정한 수치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총 57개 감축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건물(가정, 상업)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14개 감축사업, 공공기타부문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 등 13개, 수송부문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19개, 농축산부문 가축분뇨 재이용 등 5개, 폐기물부문 재활용 확대 등 6개 감축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인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정성사업도 추가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중장기 계획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전략별 이행성과 평가체계도 마련하여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색기후과장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국가목표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목표와의 정합성 및 지방정부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정부에서 권고하는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 감축목표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향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드맵 보고서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