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사업에 2,660억원 투입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 창업보육센터형 허용 등 신개념 복합 청년몰 신규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 주도형 지원사업 도입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에 총 5,370억원을 지원한다.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은 ‘19. 2. 18.까지
‘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18.12월에 발표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하여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립(신규 45, 2년차 18), 개보수 19, 이용보조 27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
*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 현황 : 전국 16곳, 124억원 규모(국비 74억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 (공용구간) 239곳, 275억원 / (개별점포)57곳, 91억원
②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전통시장 → 오픈 상점가(예정지)로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폐공장, 농협창고, 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
* 기업형·조합형 공동창업(공동제조, 공동판매), 창업전문기업 연계 창업보육센터형 청년몰 등 신개념 청년몰 조성 허용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몰 사후관리) 청년몰 활성화지원(1년, 3억원), 확장지원(1년 10억원), 청년몰-대학협력 지원(1억원 이내) 등
* (청년상인 사후관리) 청년상인 도약지원, 백종원식 컨설팅 도입, 가업승계 및 인턴샵 등을 통한 성공상인 경영·노하우 전수 등
③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
* 예산 및 지원규모 : 161억원, 340곳 내외(한 곳당 최대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