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참여 확대로 빈집 활용방안 마련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 협약 체결과 설문조사 실시
인천시가 시민 참여 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활용 방안 발굴을 위하여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과 지역주민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빈집활용 관련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시는 한국감정원과 8월 17일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10월부터 강화‧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8개 자치구의 빈집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빈집정비계획 수립방향 연구’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 한국감정원,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11월부터 운영하여 빈집활용 및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활용 사업을 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2월 27(목) 시,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 최초로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2월경에 교육사업 등을 주관하는 대행기관 공모 후 시민 참여주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 창업공간 연계, 학술연구 지원 등을 제공하여 빈집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내년 1월경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주민 대상으로 빈집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과 맞춤형 빈집 활용 정책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 사업과 빈집 관련 설문 조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인천시도 원도심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원도심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