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공급→도시 재창조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
주민편의 등 인프라 반드시 포함하고 도로 위 등 공간에도 주택 지어 트렌드 선도
상업‧준주거지역‧역세권 주거비율↑, 도심 오피스 공실 주거 전환해 도심형 확대
공공주택 도입시 소규모 정비사업 층수 완화(7층→15층), 주택 공공기여도 확대
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을 대 전환한다.
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 공공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8만호 추가 공급물량의 공공주택에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주택만 빼곡하게 늘리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주거와 삶이 어우러진 최고 수준의 주택단지를 만들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둘째, 도로 위 같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건축물을 조성한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 사례와 같이 북부간선도로 위로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천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계획 중이다.
셋째,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세먼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비는 도심부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실이 많은 업무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발상의 전환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넷째,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삶이 휘청거리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단조로운 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한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는 명품 디자인으로 알려진 공공주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밝혔다.
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2만5천 호+시 자체 공급방안 5만5천 호)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