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조성이 목표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 집행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
환경부는 1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 |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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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 추진 | ·조명 용도별 맞춤형 관리 ·지역 특성별 맞춤형 관리 ·사전 예방적 빛공해 관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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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관리제도 집행역량 강화 | ·빛공해 관리제도 효율적 개선 ·지자체 빛공해 관리 이행 지원 ·인력·조직 및 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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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 구축 | ·좋은 빛 기술 표준화 ·빛공해 측정망 구축 및 측정기술 개발 ·빛공해 평가 방법론 개발 ·빛공해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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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빛 문화 조성·확산 | ·좋은 빛 체감 공간 조성 ·좋은 빛 홍보·교육 강화 ·빛공해 연관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