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2월 19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서 작년보다 50억원 늘어난 3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9년도 시·도별 예산총액을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다. 이는 다른 광역도 보다 한 발 앞선 도시재생과 신설 및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 시·도별 총액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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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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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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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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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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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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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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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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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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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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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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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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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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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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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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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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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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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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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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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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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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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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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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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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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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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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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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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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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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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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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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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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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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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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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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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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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5~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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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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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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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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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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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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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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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사업수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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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선정방식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자율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재생계획(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준비 정도에 따라 3월에 30%를, 하반기에 70%를 선정한다.
- (기존) 사업계획(구상) → 공모선정 → 활성화계획수립·승인 → 사업시행
- (‘19년) 활성화계획수립 → 공모선정 → 활성화계획 승인 → 사업시행
○ 또한, 중앙선정분(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150억원이상 추가확보가 기대된다
- 전국 100곳: 광역선정 70곳, 중앙선정 30곳(지자체 신청 20곳, 공공제안 10곳)
- 공모일정: 공고접수(1.31) → 평가(2월) → 선정(3월) → 활성화계획 승인(5월)
□ 한편, ‘18.8월에 선정된 강원도 7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오늘 특위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 이에 도시재생과장은
○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을 위해 금년도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공모 예정 시·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을 방문, 사전준비 사항을 컨설팅하는 등 중앙선정분을 포함해서 5곳 이상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시·군에서도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선정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신규 대상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