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실현방안 집중 논의
광역 도시계획‧교통 전문가 발표와 정부, 지자체, 중앙‧지방연구원 등 토론
교통‧대기질 등 광역적 이슈 대응과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편 공감대 확대
서울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한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방향과 실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14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광역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서울시, 중앙‧지방 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고,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교통기술의 혁신,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의 광역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주택공급, 대기질 개선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적 측면에서도 여러 도시를 아우르는 광역적 도시계획‧관리가 중요해지는 상황.
이런 추세 속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을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미국 ‘샌디애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 프랑스 파리의 ‘그랑파리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이 대표적.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현재 광역적 도시계획‧관리 수단으로는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유일하고, 그나마도 계획의 집행‧관리 주체 부재 등 실효성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단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필요성을 인식, '15년부터 인접 지자체, 각계 전문가와 협업해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작년 5월에는 국책‧지방연구원과 대도시권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 광역적 도시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7월에는 국토부와 3개 시‧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교통체계 개선,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도시계획체계 개편 3개 분야에 협력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광역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킬 적기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 :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광역화와 광역공간구조’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 :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이 ‘대도시권 광역화와 광역교통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대도시권 계획쳬계를 통한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국토 차원에서 공감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