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으로 해안변 난개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과제의 후속조치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설명회)를 3일 오후 2시부터 농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 등이다.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
⁃ 해역 :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 공통적용
⁃ 육역 : 지적공부선 기준 100~150m 차별적용(도시:100m, 비도시:150m)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 일반관리구역 : 보전기반 이용가치 증대, 건강한 해안변 이용 유도·지원
⁃ 중점관리구역 :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생태(22개 지역), 자연재해(11개 지역)으로 선정
①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해역 : 해양공간법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제안, 공유수면 점·사용 심사 강화
육역 :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내 개발사업 심의·협의 대상 확대
②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
해역 : 해양공간법 안전관리구역 지정 제안
육역 : 해안침수위험지역 지적공부등록지 공공매입 후 녹지화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은 제주 해안변에 대해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초 ‘제주미래비전(2016)’에서 해안변 그린벨트를 최초 제안한 국토연구원 및 해양공간법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도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용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先계획後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해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