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구성해 운영
11차례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을 위한 제안 도출
대기권역 문제인 미세먼지, 수도권과 충청까지 비상조치 범위 확대 제안
당일 대응뿐 아니라 고농도 예상일 전후 수일을 포함하는 대책 마련 필요
지난 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건의문 전달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지난 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전달했다.
올해 1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에는 미처 고려되지 못한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연구원은 대기오염, 교통, 건강,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였다.
포럼은 1월부터 10월까지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진단하고, 부문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11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도출하였다.
<‘오염물질 배출, 미세먼지 노출’ 동시에 줄이는 대책 필요>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농도를 완화하는 대책과 고농도 상황에 노출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포함하는 비상조치 대책 설계 되야>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이므로 동일한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충청지역’까지 포함하는 비상조치 대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배출저감 조치는 발생 예상일 전후 포함해야 효과적>
또한, 고농도 발생 당일의 배출저감 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즉각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고농도 상황에 대한 배출저감조치는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발생 예상일 전후 수일간을 포함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왕진 원장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기업 나아가 해외 다른 나라와의 공조까지 전방위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문제이다. 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의 체감 오염도를 높이는 고농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관련 부처에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