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시연 및 전파 규제개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장소통의 일환(전파․통신서비스 분야)으로 개최된 이번 시연회는 중앙부처․지자체․장애인단체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통약자*가 직접 버스탑승 지원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시연한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은 교통약자가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술 검증을 위해 안산시청 인근 버스정류장과 버스에 실험국*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
그간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안산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실험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 (과기정통부) 실험국 개발·운용 지원 및 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국토부)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과제로 선행기술 개발
(안산시) 버스운행,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특히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실제 교통시스템 이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출력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 정류장에서 약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출력제한 기준을 상향(10㎽→100㎽)
시연회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논의하였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손잡아 새로운 ICT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파 규제의 신속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ICT 융합기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선과 기술지원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