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규정상 중립구역임에도 지난 60여 년간 남북의 대치로 인해 한강하구 활용 제한돼
한강하구 조사 및 준설, 관광지구 개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한강하구 활용 사업 추진해야
한강하구 공동 활용 위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축 필요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와 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한강하구의 현황과 남북 간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한강하구 복원과 활용을 위한 주요 과제와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되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10여 년 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하여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서 ①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②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③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④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⑤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⑥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⑦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⑧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⑨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⑩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강하구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이다.
이와 더불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남북관계의 부침(浮沈)에서도 중앙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되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