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 풍수해 생활권 중심으로 재해예방사업 투자방식 개선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하고, 우선 5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 전북 임실,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
새롭게 추진하는「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존 단위 사업별 공사를 통합하여 예산투입시기 조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속되는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용량 등 종합검토를 통해 과다·중복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분산투자 방식을 통합․집중투자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반영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수지원, 저수지 준설 등 그간의 응급대책 위주에서 근본적인 예방대책 차원에서 그간 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매년 반복적인 가뭄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삼척지역(도문동 쌍천계곡)에 60만 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이 설치되면 속초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진화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3,930억 원(18년 대비 170억원 증)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소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침수․유실위험 지구 정비에 2,916억 원, 위험저수지에 160억 원, 붕괴위험지역에 825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설계비에 27억 원을 각각 지원하며, 해당 시․도에 예산(안)을 사전 통보하고 지구별 사업계획 작성․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