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7조 5,877억 원 편성
▷ 미세먼지ㆍ온실가스ㆍ화학물질 등 환경위해로부터 안심환경 조성과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비에 집중 투자
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19년 예산안 주요 특징】
① 환경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신규사업 대폭 확대
새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다수 발굴
'18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 → ’19년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
②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
상ㆍ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하여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18년 5,201억 원 → ’19년 8,012억 원)
하수도는 신설ㆍ확충에서 보수ㆍ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18년 38.4%→’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효율화('18년 1조 6,113억 원 → ’19년 1조 2,754억 원)
③ 순환경제ㆍ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ㆍ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ㆍ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예정
④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
(미세먼지)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 강화
미세먼지 분야 예산 '18년 6,920억 원 → ’19년 8,832억 원(27.6% 증가)
(온실가스) 중소ㆍ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
온실가스 분야 예산 '18년 404억 원 → ’19년 598억 원(48% 증가)
【중점 투자 분야】
1.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 '18년 6,920억 원→'19년 8,832억 원(+27.6%)
먼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8년) 934억 원, 11.6만대 → ('19년 계획) 1,207억 원, 15만대
* 어린이승합차 LPG 전환 : ('18년) 45억 원, 1,800대 → ('19년 계획) 57억 원, 2,272대
* 노후화물차 LPG 전환(신규사업) : ('19년 계획) 19억 원, 950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18년) 3,523억 원 → ('19년 계획) 4,573억 원
*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18년) 186억 원 → ('19년 계획) 810억 원
아울러,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 ('18년) 9억 원 → ('19년 계획) 35억 원
*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신규사업) : ('19년 계획) 21억 원
* 소규모사업장방지 시설 설치 시범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80억 원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18년) 10억 원, 12,500대 → ('19년 계획) 24억 원, 30,000대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18년) 164억 원 → ('19년 계획) 216억 원
*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77억 원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ㆍ강화하고 한ㆍ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한다.
* 한ㆍ중 대기질 공동연구 : ('18년) 11억 원 → ('19년 계획) 29억 원
*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 : ('18년) 100억 원 → ('19년 계획) 100억 원
* 환ㆍ중 환경협력센터(신규사업) : ('19년 계획) 34억 원
그 외에도,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 ('18년) 394억 원 → ('19년 계획) 472억 원
*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R&D) : ('18년) 39억 원 → ('19년 계획) 71.6억 원
*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3억 원
2.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 '18년 1,952억 원→'19년 2,286(+17.1%)
올해 8월 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18년) 189억 원 → ('19년 계획) 304억 원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기관 육성지원 : ('18년) 88억 원 → ('19년 계획) 188억 원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한다.
*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 ('18년) 341억 원 → ('19년 계획) 394억 원
아울러, 내년 1월부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ㆍ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살생물제 안전성ㆍ효능 평가시설 구축(신규사업) : ('19년 계획) 20억 원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신규사업) : ('19년 계획) 7.5억 원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 '18년 404억 원→'19년 598억 원(+48.0%)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기관 감축설비 지원 : ('18년) 5.9억 원 → ('19년 계획) 41.3억 원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18년) 27억 원 → ('19년 계획) 47억 원
* 해외배출권확보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9억 원
아울러, 폭염ㆍ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신규사업) : ('19년 계획) 18억 원
그 밖에 온실가스 저감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 : ('18년) 72억 원 → ('19년 계획) 79억 원
4. 지역밀착형 생활 SOC : '18년 2,911억 원→'19년 5,908억 원(+103%)
먼저,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18년) 238억 원 → ('19년 계획) 1,499억 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18년) 985억 원 → ('19년 계획) 2,105억 원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18년) 895억 원 → ('19년 계획) 910억 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 ('18년) 150억 원 → ('19년 계획) 300억 원
이외에도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의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5. 과불화화합물, 폐기물재활용 및 라돈 등 최근 현안 대응
내년에는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미량유해물질 상시감시체계 구축ㆍ운영(신규사업) : ('19년 계획) 14억 원
* 미량유해물질 정수설비 설치(신규사업) : ('19년 계획) 53억 원
아울러,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앞으로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 ('18년) 67억 원 → ('19년 계획) 124억 원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신규사업) : ('19년 계획) 76억 원
* 미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신규사업) : ('19년 계획) 2.7억 원
그리고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ㆍ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 라돈관리 대책 : ('18년) 13억 원 → ('19년 계획) 16.4억 원
【향후 계획】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