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투자수요를 견인할 규제개선 방안 집중 논의
새만금개발청은 8월 24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특구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단지공단, 김포대, 전북도 등
** (용역명)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 조성방안 연구 (용역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간) ’18. 7.～’19. 1.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이 새로운 투자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활동이 용이하도록 폭넓은 규제개선과 투자혜택(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과 규제완화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최적지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투자혜택 지원을 통한 세계적인 선도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 자체의 투자혜택 관련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조세감면에 더해 기업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혜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황제인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산업단지 내 토지의 복합용도 활용(제조, 연구,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 기업의 활발한 입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거, 교통 등의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투자전략국장은 “기업은 물론 산업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투자혜택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