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앞서 시민들의 찬반 토론 묻는 온라인 공론장 개설
-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VS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 불편 등 반대 의견 팽팽
- 온라인 공론장「민주주의 서울」에서 투표 및 시민 의견 수렴...9.9(일)까지 진행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추진에 앞서「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에 대해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공론장「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7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은 공론기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와 공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호 토론도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사나 사용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된다.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인해 비어 있어도 주택가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주차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년도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작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 서초구는 배정자가 출근, 외출 등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년간 1,200시간을 공유하는 주민에게 최대 12점을 부여했다.
자치구별 배정 기준 변경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미 서초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또는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원~1400원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정책 추진 이후 공유실적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월별 공유실적은 6월 기준 약 31,000건으로 작년 대비 7배 증가하였으며, 서초구에서는 1,692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작년 대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이 약 80배 증가했다.
반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단속 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 뿐 아니라 오는 9월 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정책 설명, 현장 찬반 투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공론장 및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기존 이용자에 국한해서 독점적으로 이용되어왔다. 기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므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