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부동산분과 개최
-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 선관위
⇒‘21년까지 「청사+임대주택(총169호)」 재건축 추진
기획재정부는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3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위탁개발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9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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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4) :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 민간(5) : 김근수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윤혜정 교수(평택대), 이숙희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이진경 교수(상지대), 최막중 교수(서울대) |
이번에 의결된 3건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21년 말까지 서울 영등포 등에 임대주택 169호를 청사와 복합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선관위는 1972년에 지은 現 선관위 건물을 재건축, 청사와 함게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5호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남양주 비축토지는 위탁개발을 통해 나대지(국유지)를 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80호로 공급하여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부담을 경감한다.
구도심에 위치한 광주 동구 선관위는 55년이 경과한 現 선관위 건물을 청사와 대학생 기숙사(24호)로 재건축하여 도심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작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No.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8개 도심 노후청사*를 청사,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① 서울 영등포 선관위, ② 남양주 비축토지, ③ 舊 원주지방국토청, ④ 舊 천안지원‧지청, ⑤ 舊 충남지방경찰청, ⑥ 광주 동구 선관위, ⑦ 舊 부산남부경찰서(부산시 여성회관과 공동사업), ⑧ 부산 연산5동 우체국
한편, 금년 3월부터 실시 중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안건)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40%에 해당하는 77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은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범적인 국유지 개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