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기로 해온 관리사무소 생산 모든 문서 전자화·전자결재·공개 ‘스마트아파트’ 추진
- 올 연말까지 ‘정보화전략’ 수립 완료하고 전자문서 생성·관리 의무화 법제도도 마련
- 전자문서화 시범대상지 9곳 추가, 통합정보마당 홈피 모바일 접근 등 시범사업 확대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층간소음 예방, 관리비리 실태조사 등 맑은아파트 사업도 지속
서울시 ‘맑은아파트’가 ‘스마트아파트’로 진화한다.
아파트 관리비 거품 제거, 주민갈등 해소, 참여·소통 강화를 골자로 '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성과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의사결정과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비리 예방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일일이 수기로 해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생산하는 관리비 부과 내역, 공사 용역 관련 서류, 점검일지 등 모든 종류의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로 결재하며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 계획인 ‘아파트 전자문서 정보화 전략(ISP)’를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온 연말 완료될 예정.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종이문서 업무관리로 인한 정보 안전성, 관리 사각지대, 방대한 종이문서 보관·관리비용, 비정기적 공개정보 제공으로 횡령·비리 위험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전자문서 생성·관리 의무화에 대한 법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을 통해 공동주택 전자문서 보존기한·처리방법·양식 등을 통일한다.
기존 관리비뿐만 아니라 회의록, 회계정보 등 정보공개 범위를 늘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스마트아파트로 가기 위한 틀을 만든다.
스마트아파트 관련 시범사업은 확대·강화한다. 문서 생산부터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전자문서화하는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대상지를 11곳('17년 2곳)으로 늘린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기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한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이트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아파트 온라인투표’는 전자투표를 희망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온라인투표 실시 회수에 제한 없이 투표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밖에 기존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강화한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분야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층간소음 전문가 등의 생생한 강의와 현장사례를 들을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도 진행한다.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 교육과정 : 입문반(공동주택 관리 이해 과정), 심화반(공동주택 갈등·조정 이해 과정)
- 교육대상/시간 : 160명(입문반 120, 심화반 40) / 12시간
- 교육방법 :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 교육대상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교육 요청단지
- 교육횟수/시간 : 6회 / 2~3시간
- 교육방법 : 신청단지, 구청과 사전협의 통해 교육과정, 장소 진행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온라인교육)
- 학습차시/학습시간 : 15차시 / 총 6시간
- 수료기준 : 온라인 학습 80%(12차시)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7개 분야(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에 대한 심사·선정을 통해 건강한 공동생활의 분위기를 만든다.
연말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주민과 일반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시상하고 전시·체험부스도 운영해 여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갈등해결지원단 구성·운영,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주민자율조정으로 생활환경 분쟁 해소, 시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는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공사·용역 및 장기 수선계획 이행 미흡분야에 대해 기획 조사하고 자치구의 현장조사도 지원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조사대상은 자치구가 요청하거나 민원 사안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공개하는 제도다.
4개 분야(운영관리, 회계, 건축기술, 공동체생활)에 대해 우수, 보통, 미달 등급으로 평가해 아파트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은 아파트 관리 비리, 주민 간 불신·갈등, 유사단지 비교 관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1명을 파견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현재 2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4개 아파트 단지가 활용하고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각 단위사업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공동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스마트아파트도 기초부터 튼튼히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