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
*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3.22)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금년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였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
* 주택지원사업中 단독주택 신청건수 : (‘17) 6,648건→ (‘18.5)11,881건(78.7%↑)
*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가 금년 상반기 전년 대비 3배 증가
(대규모 프로젝트)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중이며, 금년중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
(주민수용성)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제도개선)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 완료,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
* (완료)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부분완료)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 지난 5.18일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키 위한 REC 가중치 조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