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바른 지적 구현으로 대도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지적측량 민원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도내 22개 시·군·구 중 11곳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진주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으로 도,시·군·구 합동점검반 총 15명을 투입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현지측량방법의 적정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는 한편, 경미한 문제점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개선사항 및 표본검사 결과는 연말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상호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