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3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17.12)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육·해상 교통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업계, 학계, 언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교통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낚싯배 이용자 : (’07) 199 → (’17) 415만명 / 여객선이용객 : (’07) 1,263 → (’17) 1,690만명
** 사고건수 : (’15) 2,101건 → (’17) 2,582건 / 사망.실종자수: (’15) 100명 → (’17) 145명
육상에서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 교육·연구 및 관련 검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 해상에서는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 검사, 교통안전 교육·조사연구, 철도.항공 교통안전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준 정부기관으로 1981년 7월 1일 설립
** 사고건수 : (’96) 265,052건 → (’16) 220,917건 / 사망자수 : (’96) 12,653명 → (’16) 4,292명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