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접근성과 노후 건물 현황 등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생활여건 변화를 측정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작성해 이달 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초 180개 국토지표에 대해 통계 형태의 ‘국토조사연감’을 발간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변경하여 공표*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책지표*의 변화를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격자형 통계지도로 작성됐다.
* 국토변화 및 정책성과 점검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격자형 통계지도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인구, 시설 현황 등)를 융·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30여종의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 조회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국토의 상세한 인구분포와 생활 기반 시설 이용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또는 인구감소 및 노후 건물 증가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계획 성과평가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추진체계 등을 정립하여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지침에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국토지표를 선정하여 각종 계획 수립의 목표지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위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동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국토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국토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 불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격자형 국토통계 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