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대전시, 시유재산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 실시

2018. 04.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대전광역시|토지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제정비 및 실태조사는 시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된다.

일제정비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된 토지(1만4,798필지)와 건물(704동)에 대해 부동산관련 대장(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등기부 등본 등)과 상호대조 및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지번·지목·면적·소유권·이용현황 등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음에도 재산대장 등록이 누락됐거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권리보전 조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한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과 불일치 토지는 현실에 맞도록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이동정리 조치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운용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대시민 서비스(http://jaesan.daejeo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대부 등 관련 문의는 대전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9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