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예산군청 아트홀에서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계획’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하도급 개선 계획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여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일선 현장에서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이어 “도가 마련한 하도급 개선 계획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차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 산업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며 각 건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원·하도급자 간 상생·소통의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2018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계획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착 △하도급 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 보증 정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관리 △하도급 계약 통보 의무 및 직접 시공 관리 △발주처 주관 하도급 실태조사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