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환경공단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하기 전, 환경공단과 같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11년(15건), '12년(44건), '13년(33건), '14년(33건), '15년(33건), '16년(33건), '17년(42건)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누리집(http://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