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교통·문화·체육 등 생활기반 시설 접근성 격자 형태로 표시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하여 공표한다.
* 국토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와 세로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공간 단위(100m×100m, 500m×500, 1km×1km 등)
** 국토변화 및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노후건축물 현황 격자형지표/행정구역별 통계(세종특별자치시)]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시·군·구별)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조회 가능
한편,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 ‘17년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 접근성 지표 활용예(천안/아산시 일원)]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라며,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