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도심 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1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②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
③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④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기반 확충
⑤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