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자 1,408명 중 50명 초청…각계 의견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
"구도심 내 오래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갖춰주면 스타트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인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 누리집·페이스북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제안 1,408건 중에서 발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이 마주 앉아 '집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토크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9월 10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민 제안 접수 진행 현황>
· 개요 : 8.28. ~ 9.24. 동안 국토부 누리집 및 페이스북에서 국민 의견 접수
· 접수 현황(9.7 현재) : 총 1,408건 (누리집 650건, 페이스북 758건)
· 제안자 거주지는 서울(35%) > 경기(33%) 등 순서로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주민이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높았고, 연령대는 30대(41%) >40(31%) 순서로, 결혼·자녀문제 등으로 3040세대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
개그맨 김생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온라인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이번 토크 콘서트 참석자 중에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실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천 전략을『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며, “국민이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