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부지 공급가격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의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9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둔 위원회(행복도시특별법 제 29조)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17. 7.)을 맞이하여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추진위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공급지침 개정, 공동캠퍼스 건립 등 대학유치 활성화
< 대학부지 공급가격 인하 >
행복도시 건설 2단계('16~‘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하여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하여 책정하며, 이 경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1/3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이후 행복도시에 우수대학 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 공동캠퍼스 조성 >
또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원시설(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 1단계는 연면적 68,336㎡에 2,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연면적 43,464㎡에 2,360명의 학생 등 총 5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
아울러,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행복도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행복도시에는 지금까지 40개의 중앙행정기관(약 1만 4천 명)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약 3천 5백 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주택·도로·편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충되어 6월 현재 16만 8천명의 주민들이 행복도시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세종시 평균 연령 36.8세(전국 41세), 세종시 합계출산율 1.82명, 전국1위(‘16년)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핵심 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도시건설 및 인근지역과 상생발전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미이전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추가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 고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이전 가능
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하여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원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을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년)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3. 5-1생활권을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으로 조성
행복도시 5-1생활권(제로에너지타운＊, 274만㎡)을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 연간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 건축·교통·안전·문화 등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 미래도시
제로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하며 건축·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삶이 편리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최적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필요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에너지 자급을 추진하며,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람길 조성, 건축물 녹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수변공원 등 금강·미호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식생수로 등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 등 수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현재 5-1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17. 7.~‘18. 6.)에 있으며, ’23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실시설계, 부지조성, 토지분양 등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4년 첫마을 등 1차 사업준공을 시작으로 ‘16년말 4차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하여 행복도시 개발면적 73㎢의 20.4%에 해당하는 15㎢를 준공했다.
*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립한 실시계획을 승인(07.4.4)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준공처리
도로 656개 노선, 공원 52개소, 녹지 91개소, 공공공지 184개소 등 총 10종의 도시계획시설 1,157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후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하여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1차, ’14. 6.) 첫마을, 호수공원, 은하수공원 등 총 3.5km2(전체의 4.8%)
(2차, ’15. 4.) 서측 BRT 도로 등 16개 기반시설과 총리공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4개 공공청사 및 4개 공원 총 1.2km2(전체의 1.6%)
(3차, ’15. 9.) 1생활권 중 주민입주 및 공사가 완료된 10.0km2(전체의 13.7%)
(4차, ’16. 12.) 2-4생활권 중 조기 공급된 BRT변 상가 구역 및 정부이전기관 등 0.2km2(전체의 0.3%)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규모와 기간을 감안하여 23개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하여 관리청(세종시)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 상생발전에 힘쓰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위치도
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위치도
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 모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