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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2018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1,922억 원 편성

2017. 08.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 2023 세계잼버리 대비,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 개발 본격화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9일 투자유치와 핵심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17년 정부안 1,059억 원보다 대폭 증가(81.6%, ‘17년 예산 1,213억 원과 비교 시 58.5%)한 1,92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새만금청 예산 추세(억 원) : (‘16) 808 → (’17) 1,213(정부안 1,059) → (‘18) 정부안 1,922

지난 5월 9일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새만금 사업으로 명시하고


‘18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것은, 현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동서도로 767억 원, 남북도로 950억 원, 공업용수도 25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미 추진 중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단계 사업에는 ‘17년 정부안보다 각각 228억 원(42.3%), 444억 원(141.4%)이 증액 반영되었다.


-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19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함으로써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 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도 잔여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산업단지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기본구상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투자유치지원 사업비(22억 원)를 전년 수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용지 개발이 저조(계획면적 291㎢ 중 27㎢ 매립)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해수부 등 관련부처에서 수행하는 2018년도 새만금 사업 총예산안은 ‘17년 정부안 6,136억 원보다 13.6%(’17년 예산 6,529억 원보다 6.7%) 증가한 6,96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는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국토부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36억 원, 해수부의 신항만 309억 원이 기반시설비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해안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목원(산림청) 설계비 17억 원이 용지조성비에 신규로 반영되어 지역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공공주도 매립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투자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되었으며, 잼버리대회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와 함께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