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한 특구 10곳을 포상
화순, 산청, 안산 우수성과 발표 및 전시를 통해 성과 교류
196개 지역특구가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구조고도화 추진을 유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17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의 지역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최우수·우수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 ‘04년 5개 기초지자체에서,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로 시작하여, ‘18년 11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 지역특구가 지정 |
이날 행사에서, 10개 우수 지역특구는, 최우수상 1개와 우수상 2개, 그리고 장려상 7개로 특구운영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 우수 지역특구 성과요약 (10개) >
특구 명 | 주요성과 | 지정연도 |
화순 백신산업 | ■ 백신사업 중심으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를 조성 * 고용인원(명) : (’15년) 2,167→(’16년) 2,337→(’17년) 2,437 | 2010.11월 |
산청 한방약초산업 | ■ 한방약초 6차 산업화 노력으로 특구 매출이 증가 * 매출액(억원) : (’15년) 57→(’16년) 66→(’17년) 127 | 2005.4월 |
안산 다문화마을 | ■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객 증가 * 방문객 수(만명) : (’15년) 261→(’16년) 441→(’17년) 485 | 2009.5월 |
함양 지리산 산양삼 | ■ 산양삼과 지역농·특산물 융합으로 수출액이 증가 * 수출액(백만원) : (’15년) 323→(‘16년) 515→(‘17년) 783 | 2005.9월 |
동래 문화교육 | ■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 인프라를 증대로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명) : (’15년) 신규→(’16년) 62→(’17년) 82 | 2015.11월 |
성주 참외산업 | ■ 고품종 생산기술로 참외 생산량이 크게증대 * 생산량(톤) : (’15년) 160,460→(‘16년) 161,758→(‘17년) 190,442 | 2006.2월 |
신안 천일염산업 | ■ 현대화 지원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수출이 증가 * 수출액(백만원) : (’15년) 427→(’16년) 100→(’17년) 742 | 2008.12월 |
순창 장류산업 | ■ 발효식품 전용공장 조성 등을 통해 고용이 증가 * 고용인원(명) : (’15년) 300→(’16년) 344→(’17년) 375 | 2004.12월 |
영월 박물관고을 | ■ 24개 박물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 관광객 증가 * 박물관 기획프로그램(개) : (’15년) 38→(‘16년) 43→(‘17년) 76 | 2008.12월 |
논산 청정딸기산업 | ■ 청정 딸기가공 산업지구를 통해 특구 내 매출액이 증가 * 매출액(억원) : (’15년) 1,580→(‘16년) 1,660→(‘17년) 1,790 | 2006.6월 |
우수 특구 시상식에 이어서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고, 특구사업 관계자에게 최우수·우수 지역특구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①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하여,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여 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②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하여,
‘11년부터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여,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③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금번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도 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며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