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1.(목),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함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 및 정부 지원책에 대해 논의함
< 「재생에너지 3020 광역지자체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8.2.1(목) 14:00 ∼15:30, 석탄회관 4층
ㅇ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17명 등 20여명
박원주 실장은 모두 말씀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 정부는 5년 단위 신재생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나 지자체는 별도의 신재생 보급계획이 없음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에너지과 설치현황 : (광역) 17개중 11개 설치, (기초) 229개 중 9개 설치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 및 달성시에는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함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