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용산전자상가, 영등포‧경인로 등 14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법정화해 총 27개로

- 서울 5대 권역별 통합 도시재생구상 제시, 정부와의 분권협력 명시 및 구체화

- 도시재생 유형 다양화… 소규모 ‘거점확산형’ 신설, 역세권청년주택 등과도 연계

서울시는 2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15년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변화된 정책‧제도와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 성장에 대한 기대, 방재안전의 중요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구, 새로운 도시재생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와 유형을 확대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기본방침’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 및 실행체계’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2회), 전문가 자문(7회), 시민 700여 명 참여 도시재생 대토론회,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시의회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27개소 확대 ②‘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유형 신설 ③서울 전역 5대 권역별 도시재생구상 제시 ④정부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⑤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등이다.

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① 국가와의 분권‧협력 ② 일자리 창출 ③ 안전한 정주환경 ④ 지속가능한 미래,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첫째, 서울형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확대됐다.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시가 작년 2월 선정해 현재 계획수립~사업실행 단계에 있는 14개소가 새롭게 법정화됐다.

그동안 공공 마중물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왔다면, 법정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다.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15년 공고) 가운데 장안평 등 5개 지역은 유형 변경 또는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지역(14개소) 및 위치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역 (14개소) ]

둘째, 도시재생 유형도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에 더해 ‘거점확산형’이 새로 신설됐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대상이다.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같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도심 내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지역 단위로 지정돼 장시간이 소요됐던 기존 활성화지역을 보완, 도시재생 효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확산형은 소규모 구역, 필지단위의 거점재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체감을 극대화하고, 주변지역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파급‧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변과 묶어서 법정 도시계획활성화지역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과 발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의 세부유형도 ‘재생의 필요성’ 중심에서 ‘재생의 목표’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셋째, 서울의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을 새롭게 제시했다.

권역별 쇠퇴 정도를 고려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을 모두 반영했다.

5대 권역별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하여,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광역교통 개선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총망라해 작성했다.

넷째, 올해부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국비‧시비 매칭비율도 정했다.

다섯째, 서울시가 지난 7년 간 선도해 온 ‘서울형 도시재생’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올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고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해 전략계획의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하고,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했다.

프로세스 개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거점공간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주체는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가 서울시가 지난 7년 간 추진해온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어받아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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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서울시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참여해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대한민국 도시재생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한층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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