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1.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차미숙 국토연 박사)
2. 국토계획-인기 영합적이지 않은 난제(難題)에 대하여(최막중 서울대 교수)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토종합계획(김갑성 연세대 교수)
4.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계획(이민원 광주대 교수) <종합토론>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좌장), 김홍배 한양대 교수, 류찬희 서울신문 기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서태성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창수 가천대 교수,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 조영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술부회장(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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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포용·지속가능성·혁신과 통합”을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